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영업장 이전변경 허가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 조례를 통해 장소 이전변경 허가 여부를 판가름할 경우 첫 대상은 제주드림타워 내 카지노에 적용될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한 후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례에 담을 영향평가는 ▲환경권(교통·소음) ▲공익권(범죄 예방 대책) ▲주거권 ▲학습권 ▲경제권 등이다.
이 항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경륜 장외발매소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다. 도는 해당 지표를 조례에 담아 이전변경 허가 여부에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랜딩카지노가 기존 하얏트호텔 카지노시설(803㎡)에서 신화역사월드 메리어트호텔(5581㎡)로 이전을 허가하기에 앞서 전문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영향평가가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서 도는 이를 조례에 넣어 향후 이전변경 신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드림타워 내 카지노는 반경 200m 내에 노형초등학교(학습권)와 노형아이파크아파트(주거권)가 있어서 도가 마련한 영향평가 적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드림타워 건설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중문에 있는 롯데호텔 내 ‘파라다이스 롯데카지노’의 지분 100%를 150억원에 매입하고, 부채 상환금 284억원을 포함해 총 434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에 계획 중인 카지노 시설면적은 4800㎡(영업장 전체 9120㎡)로 랜딩카지노(시설 5581㎡·영업장 전체 1만683㎡)보다 다소 작은 규모이지만 도내 8개 카지노 중에선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랜딩카지노의 경우 사행성감독위의 영향평가를 준용해서 처리했다”며 “드림타워 카지노의 경우 영향평가 지표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례에 반영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