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대한 서슬 시퍼런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서번트(Servant·머슴)다”라며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공직자들에게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을 염두에 둔 때문일까.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를 강조, 주목을 받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김 지사는 11일 ‘신경제혁명을 위한 관광전략보고회’에서 “제주도는 역내 자본 등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므로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공무원은 투자가를 하느님처럼 모시는 자세, 도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는 민자유치와 관련, “공직자나 도민들의 수용태세가 모자란 것 같다”며 “공직자부터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자율’과 ‘경쟁’, ‘규제완화를 토대로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볼 때 타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자칫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부영골프장 개장식에서 지역주민들이 개장 반대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김 지사는 서귀포시장과 도시건설방재국장, 그리고 남원읍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렸고 남원읍장의 경우는 서귀포시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개발사업을 완료, 개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제주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판단 때문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도정운영 방침은 벌써 시작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투자자는 한마디로 ‘봉’이었다.
공무원에 치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시달렸다.
인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규정에 없다.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기 일쑤였다.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라는 요구도 빠지지 않고 앵무새처럼 해댔다.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더라도 뒷짐 진 채 방관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였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는 관심이 없고 기존의 관례만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가 수용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타 도시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맞물려 김 지사의 도정운영 방침도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는 제주공무원들이 답할 차례다.
얼마만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국내·외 투자자들은 물론 도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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