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모든 개인택시에 부착…내달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까지 개인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 적정 수요를 확인하고 수급조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는 3억2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3898대 모든 개인택시에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기는 차량의 수입과 이동경로, 승객 승·하차 위치, 평균 속도 등 택시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보관한다.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택시 1463대에는 운송수익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미 부착돼 운행 중이다.
정부를 현재 7대 3 비율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 또는 증차 등 수급 조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에도 운행기록계를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구·관광객 대비 택시가 포화상태인데도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기를 설치하게 이르렀다.
제주지역에선 현재 5361대의 택시가 운행되는 가운데 도는 2035년까지 해마다 56대씩 감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야간에는 택시 잡기가 어려워 감차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인택시 기사 가운데 60세 이상이 1606명(41%)을 차지, 장년층 운전자들이 야간운행을 꺼려하면서 밤에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간에는 빈 택시가 넘쳐나는 반면, 야간에는 택시가 부족해 도는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는 것은 관이 택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개인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공청회 이후에도 운행기록계 부착을 거부하는 택시에는 그동안 지원해줬던 카드수수료와 블랙박스 및 카드체크기 구입비(보조 50%)를 주지 않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운행기록계 설치는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제주지역 개인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1일 사납급 11만~12만원을 내기 위해 하루 평균 300㎞를 주행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를 한 바퀴 일주하는 거리와 맞먹고 있다.
반면, 장년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 중 일부는 시력 저하와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안해 야간운행을 꺼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