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과감한 분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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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가능한 지방에 권한 많이 주고, 선분권 후보완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관련 기본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 한다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9개 지역 대표신문(제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선분권’ ‘후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정화 시스템이 발생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잘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궁극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주의 정신에 입각한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공천제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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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 2018-08-13 16:30:34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일단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는건 또 다른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게 과연 지방분권의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