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탈국가주의·안보복지는 국가 집중…당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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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 일문일답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20여 일 지났다. 소회는.

자유한국당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다. 처음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는 당이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에와서는 오히려 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 경제 분야는 탈국가적으로 가고, 안보와 복지는 국가가 더 집중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는 개입하고, 국가가 있어야 할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자신감이 붙는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박정희 성장모델 이후 진보·보수 양쪽 다 새로운 성장모델이 없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국제노동기구가 해놓은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내수중심일때나 가능하지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 외교안보도 잘못됐다. 북한과의 평화를 이루는데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단한 국방력과 공동 제재 등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자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어긋났다.

-당내 계파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계파)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틀렸을 것이고 잠잠해졌을 것이다. 계파를 없애는 것 힘들다. 따라서 친박·친이·복당파 등등으로 싸울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 논쟁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공천권을 어떤 특정세력이 쥐게되면 또 계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외부 인재 영입 계획은 있나.

영입시키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 이제부터 한명 한명 만나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의 모임들이 많다. 이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같이할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이분들에게 국가를 이래서 되느냐, 새로운 성장 모델 만들자고 설득할 것이다. 능력있고 의식있는 청년들의 영입이 필요하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있나.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다 갖는다. 다음 전당대회까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가 길어야 내년 2~3월까지라고 봤을 때 공천 권한은 없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할 역할은.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문제가 지금의 한국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공천제도를 다음 당대표가 다시금 역류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그것은 국민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당내에 공천제도 소위원회 만들었다. 현실가능한 제도를 찾겠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 느끼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개헌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한다는데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권력구조로 가면 또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중앙정부가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하다. 여기서 뛰어줘야 할 사람들은 시장·군수와 광역 및 기초의회이다. 가능한 지방에 많은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분권이 이뤄지면 지방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 한다.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결합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에 대한 견해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참여주의자다. 정당이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선거에 관여를 못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기초단체장 공천의 문제는 지역주의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경우 공천 주면 무조건 당선된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사안은 공천제도와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다.

현재 비대위 소위에서 다루고 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되면 좋다고 본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국민들의 사표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한다.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사는 있나.

없다. 제가 나선다는게 말이 안된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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