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점점 더 미로(迷路)로 빠져들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안 확정을 맡은 공론화위원회는 지난주에 네 개 입시안(案) 중 두 개의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은 “어느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딱 결론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우리 교육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학부모들 불만이 많고 견해가 제각각이라는 걸 여태 몰랐다니 그 자체가 놀랄 일이다. 시민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1안은 ‘수능전형 45% 이상 확대’이고 2안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였다. 1안이 확정되면 수능이 중요해지고, 2안이면 학교 내신이 중요해진다.
한국의 대입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걸 증명이나 하듯 대입 제도가 광복 후 15번이나 바뀌었다. 4년에 한 번꼴이다. 역대 정부는 조금만 문제점이 드러나도 수술대에 올렸고, 특히 진보나 보수 상호 정권이 바뀌면 여지없이 난도질을 당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17개 시도 중 15개시도가 진보교육감이고 교육부장관마저 진보장관이 들어섰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하면서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며 “이제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광장과 대학 입시 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진보적 큰 수술을 하려고 수술대에 올려놨으나 실패했다. 하는 수 없이 공론화위원회에 그 결정을 미루었다. 공론화위원장은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 법의 장본인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공론화 위원장을 맡았다. 국가교육회의가 1·2안 중 하나로 정할지, 아니면 제3의 안을 만들지 알 수 없다. 국가교육회의도 결론을 못 내고 결정권자인 교육부로 돌아가기가 쉽다.
입시제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계속 바뀌는 입시제도에 “교육 현장 혼란 가중”, “우리 아이들 가지고 실험하냐”, “학부모 분통” 이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70년 동안 늘 그래 왔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의 입맛에 맞추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보수의 입맛에 맞추는 교육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교육 정책을 진보와 보수로 이분화되어서는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똑같은 환경과 여건에서 둘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학을 , 둘은 이름이 덜 알려진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입시제도가 달라서 각기 다른 대학에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각자의 노력에 따라 대학에 들어갔다. 나라의 교육 발전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향평준화에 그 열쇠가 있는 것이다. 평준화 교육은 하향평준화로 나가는 길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은 나라발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사교육비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교육비를 최대한 증액하여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학생들의 실력을 한없이 높여야 한다.
자원이 없는 한국에 그나마 경제 10위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교육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력이 없었고 인재가 없었다면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평준화 교육과 같은 포퓰리즘은 미래 나라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교육정책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