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정례화하는 방안 내년부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편성 전에 주민총회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6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2013년 132억원에서 올해는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이 아닌 가로수 정비와 꽃길 조성, 클린하우스 CCTV 설치 등에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들 사업은 읍·면·동의 공통사업으로 일반 예산으로 투입이 가능한데도 주민참여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본 예산 편성 전에 모든 도민이 참석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는 분야별 예산투자 우선 순위와 내년도 투자 사업들을 공유해 복지·환경·교통·도로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직접 투표를 거쳐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 제안과 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 사업의 선정 및 추진상황을 공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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