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미국시장과 세계 경제 무역전쟁
넓은 미국시장과 세계 경제 무역전쟁
  • 제주신보
  • 승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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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자유무역은 세계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다. 물론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숨겨진 전략도 있었다. 첫째가 미국 시장 제공이었다. 세계 시장의 기본적인 경제 교류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첨단과학 기술을 외국에 팔 수 있으며 각국도 공정하게 미국 물건을 사줘야 한다. 미국에는 혼자 살겠다는 야욕이 없었다. 이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내용이다. 미국은 세계 인류의 65%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시장을 갖고 있고 커다란 내수시장도 갖고 있다. 이는 미국 생산에서 생산한 상품을 국민이 스스로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 잠재력을 말한다.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 월남, 인도,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에도 공장을 세워 자국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 관세의 목표물은 단연 중국 상품이다.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자본으로 세계 패권 국가로 출발하려고 한다.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앞서가려는 나라인 중국을 의식한다.

미국은 더 이상 시장을 중국 상품에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전자제품 등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전쟁 속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생각과 미국이 많은 돈을 써서 만든 원천기술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이 단순히 보는 무역전쟁이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경제를 여러 면에서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원천 과학기술을 많이 소유한 나라다. 광대한 시장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입장에서 많은 조건을 소유한 미국을 상대할 무역 국가는 없어 보인다. 미국은 세계 80%의 우방과 손잡고 있다. 자유 우방들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가난에서 벗어났다. 만약 중국에서 농산물을 안 사줘도 미국 농산물을 사줄 나라는 많을 것 같다.

미국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질서를 새로 짜고 있다. 세계국제정치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한국은 미국을 깊이 이해하는 데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미국은 어떤 경우든 세계를 리드할 것 같다. 전 세계 무역 국가들이 미국 시장점유에 목을 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단순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 각료들은 청와대 회의 준비에 매달리지 말고 미국에 가 대기업 사장들과 만나 한국의 기술인력 20만 명의 취직을 위해 노력해봤으면 한다. 틀림없이 반응이 온다. 미국 대기업은 기술자가 없어 야단이다. 한인 인력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 미국 기업은 한국 인력 수준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술인력 20만 명을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한국의 젊은 실직자를 구제하는 데 세일즈 판매원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에는 자원도 수출품도 취직할 직장도 없다. 1970년도에는 100만 명의 기술자들이 이민을 갔고,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했다. 한국 대통령은 이념전쟁에 구속받지 말고 국민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다. 세계를 향해 발로 뛰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