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읍·면·동 바라만 볼 것인가
소멸위험 읍·면·동 바라만 볼 것인가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8.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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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는 분명 충격이다.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13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지역을 보면, 읍·면은 추자·한경·구좌·우도·성산·남원 등이고, 동(洞)은 송산·영천·중앙·천지·정방·효돈·일도1 등이다.

‘소멸위험 지역’은 가임여성(20~39세) 수가 고령자(65세 이상)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곳을 뜻한다.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적고 인구의 노령화로 고령 인구가 많아 장차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제주시 용담1동과 건입·삼도2·용담2동은 소멸위험 지역 진입 직전인 ‘소멸위험 주의단계’로 분류됐다.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소멸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 외형만을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인가 싶기도 하다. 더욱이 도내 인구는 지난 7월 말 현재 68만8000여 명으로, 2010년 57만7000여 명보다 무려 19.2% 증가했다. 마치 빛 좋은 개살구라고, 농촌과 원도심은 젊은이들이 마음을 두지 못하고 떠나면서 ‘빈익빈’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보육료, 양육수당, 산후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백약이 무효나 다름없었다. 주민들이 요구한 각종 공공사업은 애초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도심 재생사업은 재생이냐, 재개발이냐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다. 당국은 지역 쇠락의 원인을 따진 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해당 읍·면·동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추진력 있는 공직자를 읍·면·동장으로 발령해 일정 기간 지역 살리기에 매진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례를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더 큰 틀에서는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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