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불발'...어민들 시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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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조업 2년째 경비 부담...피해 지원 마련에도 기재부는 국비 지원 난색

이달 초 예정됐던 한일어업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6차례 일본 측과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 예정됐던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에 대해 자국 내 입어 척수를 206척에서 73척으로 3분의 1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조건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2016년 6월 이후 2년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내 갈치잡이 연승 어선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협상 결렬로 제주 연승어선 150척은 2년째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일본측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700㎞나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갈치 값이 전년보다 40%나 폭락해 어민들은 수익을 내지 못해 울상이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일본 EEZ에선 얼음을 채워서 신선도를 유지한 빙장 갈치로 운반할 수 있는데 동중국해에서 잡을 경우 전량 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달 간 이어지는 동중국해까지 진출하려면 출어경비만 7000만원이 소요돼 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외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민 지원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은 협상 결렬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연승어선 어민들을 위해 대체어장 출어 지원과 신규 어장 개발, 감척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조업활동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돼 해수부는 연승어선업에 대한 구조 개선과 지원 방안을 수립했지만 기재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제주지역 연승어선들의 갈치 위판실적은 1만278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27t과 비교해 20%나 증가하는 대풍을 맞이했다. 하지만 냉동갈치 한 상자(10㎏·19마리) 가격은 14만원으로 지난해 25만원에 비해 42%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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