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 후보자(65)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타운하우스 분양사업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7일 고 후보자가 2015~2016년 제주시 노형동 축산마을 인근에서 진행한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건축승인과 준공이 일사천리에 이뤄지는 등 건축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고 후보자는 “단순한 경제활동 차원이었지만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는 2015년 노형동 2314㎡(700평) 부지에 타운하우스 10채를 짓고, 9채를 분양했으며 나머지 1채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이자 토지주인 A씨에게 6억원을 주고 땅을 구입한 이후 본 공사비로 24억원, 마감공사에 추가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했다. 고 후보자는 막대한 자금을 전액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여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으로 한 채에 4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사용승인이나 준공이 일사천리로 된 점을 볼 때 업자가 ‘고희범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8월 17일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서는 공사개요도 없고 착공기간, 계약금만 명시된 부실 계약서”라며 “100% 대출을 끼고 진행한 이번 사업은 굉장한 도박이자, 위험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추가계약으로 10억원을 지급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계약서 등으로 추리를 해 보건데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타운하우스 건축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노형동 축산마을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어찌 보면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공인으로서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에 뛰어든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많은 이득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사업을 한 것은 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분양받은 분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다행이긴 한데, 돌이켜보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제 인생에 좋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며 고개를 조아렸다.
고 후보자는 1997년 경기도 고양시에 정착하면서 2175㎡(658평)의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을 위반해 인사청문에서 논란이 일었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도가 농기기능 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6061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고 후보자의 사정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에 취임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황국 의원도 “본인도 농지를 처분 안하는데 시장이 될 경우 도민들에게는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고 후보자는 “경기도 벽지에 있는 땅으로 13년째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서 고민”이라며 “농지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을 담은 심사 경과보고서는 오는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무리한 후 2명의 행정시장에 대해 동시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