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자가당착' 논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자가당착' 논란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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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날선 비판에도 결국은 '적격' 판단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민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모두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은 도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도덕한 처신이라고 지적하고도 결국 적격 의견을 채택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후보자(58)의 경우 농업정책자금으로 농지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는 30억원이지만 매매가로는 100억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를 보유한 문제가 쟁점이 됐다.

청문위원 7명 모두가 양 후보자의 부동산 재테크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공적자금의 용도는 경작을 하려는 영세농민을 위한 정책자금이라며 5시간 내내 날선 검증을 벌였다.

서귀포시 동홍동 향토오일시장 맞은편에 있는 토지(4674㎡)는 전액 대출(6억원)을 끼고 매입한 후 선과장을 운영하지 않고 택배창고로 임대해 주면서 농지법 위반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례적으로 6억원을 빌려준 A씨를 증인으로 불러들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송곳 같은 질문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어졌지만 정작 심사 경과보고서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회장을 역임한 농업 민생 전문가이자, 4·3유족회장으로서 4·3의 전국화와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한 점에서 역량과 자질이 충분하다”며 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도덕성 문제는 고위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사안이라고 수 십 차례나 지적을 해놓고는 보고서에는 과거 경력만을 놓고 적격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청문특위는 고희범 제주시장 후보자(65)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변죽만 울렸다.

고 후보자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제주시 노형동 축산마을 인근에 10채의 타운하우스를 짓고 분양사업 벌였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으로 한 채에 4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의원들은 후보자가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은 후 명의 사장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토지형질 변경과 사용승인이 일사천리에 진행됐다는 의혹 제기에만 그쳤다.

후속 질문을 이어가거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를 쟁점화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상대를 평가하는 청문회에서 의원들마다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청문절차와 결론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심판은 도민들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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