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지원되는 귀농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23일 관내 귀농인에게 지원된 농업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사용자 15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금 16억42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0농가에 ▲농지구입 204억5400만원 ▲농업시설 20억9300만원 ▲농촌비지니스(농촌 민박·레스토랑) 22억9000만원 ▲주택구입 13억1300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20농가에 총 32억6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170농가에 264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제주시가 지원된 귀농창업자금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결과 15농가가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금 회수 이유별로는 농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사례가 8농가에 1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계획 미이행이 2농가에 1억9000만원, 농업경영체 미등록이 5농가 1억90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발 심사를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사용자를 적발, 융자금을 회수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농지구입 등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 당 7500만원 이내며, 대출금리는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