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에서 9개 지역 대표신문(제주新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대표 취임 2주가 지났다. 대표 도전 당시 준비했던 것들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민주평화당이 전당대회 전보다 존재감이 생겼다.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주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연내 완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당 지지율이 낮다. 호남 지역당 이미지가 강하다.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호남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가치이자 정신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희생해온 것이 바로 호남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정당,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정당, 국민에게 삶의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재벌과 기득권층 중심의 경제구조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실업,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호남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유일한 방안은 현장민생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생각과 방향은 무엇인가.
▲개헌은 이미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시간이 경과했다. 현실적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 동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고, 자유한국당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금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꿀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 5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내 생활, 나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는 국민 주권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253명 평균 득표율이 48%인데, 2등이나 3등이나 4등을 뽑은 52%의 표들은 사표가 됐다.
유권자의 100%를 대변하는 대리인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 정치 발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시 현실적으로 의석 확대 요구가 있을텐데 대안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국회의원 지역구는 253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확대하되 국회 예산을 10년간 동결해서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눠주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그 취지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들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한 입장은 뭔가.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된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 정부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야당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연대를 통해 충분한 신뢰가 쌓이면 논의는 자연스레 개혁입법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개정안, 검찰개혁법을 비롯해서 핵심적인 개혁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외교 정책은 제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문제에 관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원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뉘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료는 현상을 유지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현상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개혁의 진지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