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개편할 ‘총량제’ 도입 추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 카지노가 8개로 난립, 과잉·출혈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대형 카지노를 2~3개 안팎으로 허용하는 총량제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을 반영한 바 있다.
카지노 갱신허가제는 불법 호객행위와 탈세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거나 적자 누적으로 영업 및 고용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 창출 및 관광기금 납부 등 사회공헌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를 주지 않는 제도다.
이는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7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허가권을 5년 마다 갱신하고, 허가권 지위승계 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는 한 번 허가를 주면 사실상 영구적인 허가나 다름없어 관련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량제와 맞물려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도입되면 자격이나 기준이 계속 미달된 업체는 퇴출시킬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월드 메리어트호텔에서 문을 연 랜딩카지노(영업장 5581㎡)가 지난 6월 말까지 영업 4개월 만에 3694억원의 매출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랜딩카지노는 지난해 5월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8726㎡)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테이블게임(블랙잭·룰렛·바카라 등)과 전자게임기기 등 239대가 설치됐고, 직원은 608명에 이르고 있다.
카지노 영업장을 대형화하고 면세점과 리조트, 회의장 등과 연계한 결과, 36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한해 도내 8개 전체 카지노의 총 매출액 1770억원과 비교해 2배나 높은 액수다.
이는 올해 3~6월 국내 16개 전체 외국인전용카지노 매출의 48%에 달하고 있다.
랜딩카지노 관계자는 “랜딩카지노는 객실수 1584실의 숙박시설과 대형 테마파크 및 마이스산업시설이 갖춰진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 내에 들어서면서 연관 산업과의 규모화를 통해 높은 매출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8개 카지노는 그동안 연간 총 매출액이 2500억원을 돌파한 적이 없으나 랜딩카지노는 개장 4개월 만에 3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 도내 카지노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