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개편 1년 제대로 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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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동을 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1년을 맞고 있다. 도민적 관심과 논란 속에 도입한 중대사인 만큼 비록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그 간의 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목적은 승용차를 타는 시민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선 시내·외 버스를 통합해 요금 1200원이면 도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중교통의 빠른 운행을 위해 도입한 것이 버스우선차로제다. 이런 과정에서 종전보다 버스를 320대 증차했고, 기사도 1000명에 가까운 984명을 충원했다.

예산은 1000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대개가 버스 인건비, 유류대 등 고정비용이나 다름없는 경직성 경비로 향후에도 매년 이 정도의 투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투자 대비 효과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버스 이용객이 증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밝힌 버스이용객은 현재로선 실망감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1~6월) 총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느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너무 야박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 운행횟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와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학생과 노약자, 정시에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수요가 한정된 점을 참작토록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특성은 대중교통체계 도입 전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30년 만에 개편한 대중교통체계다. 성급한 기대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관은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으리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으로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돈 먹는 하마’, ‘도민 혈세 퍼주기’란 소리는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다.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감독, 감사 등의 제도적 장치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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