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를 놓고 ‘교통복지 확대’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상반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개 민간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신 노선권을 가져오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적자 노선이던 읍·면 및 중산간지역에도 버스를 투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하고, 기존 3300원의 시외버스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1200원으로 인하한 점은 교통복지를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며 지난 1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는 1700억원, 내년에는 1900억원(추산)의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개편으로 이용객과 버스 업체 수익금이 매년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반면, 임금과 유가 인상, 정비·관리비는 해마다 늘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내년부터 지방세 세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직성 고정비로 앞으로 2000억원 대의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경우 지방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방만한 경영은 이어지고 있다. 관광지 순환버스(16대)는 대당 하루 평균 이용객이 27명에 불과해 텅텅 빈 채로 운행되면서 매달 2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민간버스라면 폐지될 노선이지만 도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버스회사에선 지금도 운행 중이다.
버스 1대가 하루에 운행할 경우 지원해주는 54만원의 표준운송원가에서 정비비용(2만6336원)은 서울시보다 3배나 높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버스기사들의 인건비(초임 4200만원) 인상과 더불어 관리·회계를 맡는 경영진(임원)의 보수도 덩달아 오르면서 버스회사마다 방만한 경영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준공영제 예산내역을 보면 총 운송비용 1441억원 중 버스기사 인건비 55%(792억원), 정비·관리비 24.9%(358억원), 유류대 16.7%(240억원)를 차지하는 반면, 이윤은 3.5%(51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 외에 우선차로 시설, 환승센터 설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등 오는 12월 2회 추경에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으로 3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도 적자노선에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외 버스 단일 요금 적용 및 청소년·환승 할인으로 300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다”며 “준공영제는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만족도 향상에 기여학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