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반산업 중심 지역경제의 역설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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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최근 구미·창원·울산 등의 지역경제가 관내 산업단지 내의 유수한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구미산업단지는 1973년 이후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입주하며 ‘전자 산업의 메카’로 여겨졌을 정도다. 조선·자동차 중심의 울산산업단지나 여타 다른 지역 산업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지역은 제조업 호황 붐에 편승하여 한때는 국내 최대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했던 곳이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평판이 자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 지역 내의 제조업 산업단지들이 시들면서 지역 경제의 상황도 덩달아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 지역은 이런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우선 전자·기계·조선 산업의 메카로서 구미·창원·울산의 경우 산업구조의 첨단화에 실패한 데서, 다음으로 관계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명분삼아 생산라인을 기존의 공단에서 불가피하게 수도권과 해외 등으로 대거 이전시키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 그동안 제주관광의 붐을 주도해왔던 중국인 유커 관광이 작년 3월 이후 갑자기 시들해지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질적 성장방안이 가시적으로 만들어 져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 설상가상으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로 인한 부정적 인식 또한 도민 사회에 날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0.3%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내국인 관광객의 입도 추세가 최근에는 주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외국여행을 선호하는 내국인 수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3배 정도 증가했고, 전체인구 중 980만 명이 제주를 찾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주를 위한 내국인 관광수요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한계점에 일렀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래 외국인을 위한 제주관광시장의 추동력 있는 대안 부재와 경쟁력 약화 속에서 소위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행정당국의 입을 빌어 쉽게 사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내국인을 위한 제주 관광 시장이 외국인을 위한 제주 관광 시장의 침체나 위기를 일거에 대체하거나 보완해 주면 지역 경제의 활황은 유지될 것이고 도민들이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차하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음을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나의 여론은 ‘아직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제주관광의 위기다’라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현실 여건과 환경을 되짚어보면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착시현상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 할 수 있다. 물론 둘 다 일의(一意)있는 주장임에 틀림없다.

생각건대 위에서의 구미 등의 경제 위기 상황 사례 등에 비추어 제주의 경우도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특정 핵심 기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정책만이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산업구조가 위기에 매우 취약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의 육성이 그 대안이 아닌가 한다. 이점 한번 검토 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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