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또 다시 무산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핵심 국비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주요사업에 대한 추동력을 잃게 됐다.
도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연간 740억원의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소요됨에 따라 2015년부터 3년째 국비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도 물거품이 됐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시범사업에 필요한 국비 37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퇴짜를 놓았다.
1차산업의 숙명이나 다름없는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4·3생존자들의 평균 나이가 87세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신건강은 물론 심리 상담·치료와 사회복지를 지원을 해 줄 4·3트라우마센터 역시 설계비 4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4·3 완전 해결을 위한 사업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4·3가치 전국화 및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29억원은 1억원만 반영됐다.
포화 상태에 직면한 하수처리장 시설 증대를 위해 국비 1203억원을 요청했지만 422억원(35%)만 반영돼 반쪽짜리 공사가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24만t에 유입량은 20만1000t으로 하수 처리율은 84%에 이르고 있다.
빗물 유입량이 많을 때는 처리율이 100% 도달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도는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1일 24만t에서 32만t으로 25%(8만t)를 증설하고 하수관로 1373㎞를 개설 및 정비하기로 했으나 내년분 사업비를 100%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국비사업 요청 대비 반영된 예산을 보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에 필요한 247억원 중 181억원(73%)이 반영됐고,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은 200억원 중 140억원(70%)이 편성됐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교통혼잡 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은 80억원 중 10억6000만원(13%)이 반영됐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업의 경우 신청한 87억원 전액이 반영됐다.
누수 되는 수돗물을 차단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은 145억원 중 90억원(62%) 편성됐다.
이 외에 2만기 규모의 제3봉안당을 설치하는 양지공원 화장시설사업은 21억원 전액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숙원·현안 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