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에 따라 제주지역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아 각종 현안이 대거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는다. 국무회의 결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은 1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당초 요청액 1조6119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매년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올해도 국비에 기대야 하지만 퇴짜를 맞은 사업들이 즐비하다. 무엇보다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국립해사고, 4·3트라우마센터 관련 예산이 줄줄이 깎였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이 모두 대통령 공약이거나 주요 국정과제여서 얼마 전 각 부처의 예산심의에서 통과돼 그 전망을 밝게 했던 터다. 늘 그래왔지만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또다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또한 정부 심의 과정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업도 적지 않다. 포화상태에 직면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203억원 가운데 422억원(35%)만 반영돼 정상 가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국제공항 입체교차로사업도 80억원 중 13%,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은 145억원 중 62%만 각각 편성돼 반쪽사업에 머물 위기에 처했다.
이로 볼 때 내년도 국비 확보 전선에 먹구름이 낀 형국이다. 차선책이긴 해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로 되살릴 수밖에 없다. 그중 농산물 해상운송비(37억원)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 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2015년 제주특별법에 지원특례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다. 3년째 홀대가 이어지면서 제주 농업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사안이다.
정부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로 넘어간 뒤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현시점에선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주의 논리로 적극 대응하는 거다. 무릇 국비 확보는 농부가 일년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작업에 비유할 만큼 중요하다. 제주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끝까지 국비 확보에 진력하길 바란다. 도민들이 그 역량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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