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토지) 소유권 제공과 난개발 문제 해결
중국인에게 땅(토지) 소유권 제공은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한때 외자(外資) 유치와 관광개발 목적으로 중국인에게 땅 소유권과 의료보험 혜택과 영주권까지 제공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토지 임대권은 허용해도 땅(토지) 소유권만은 사유화(私有化)를 금지 억제한다. 행여 지금 건설 중인 ‘드림 타워’를 비롯해 ‘신화월드’나 ‘녹지재단의 영리병원’ 개발에 의아스러운 점이 생긴다. 소유주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파괴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
▲인구 증가로 인한 외국인 인구 정책 문제 해결
한때 제주포럼이나 학술 토론장에서는 도민이 100만이 되면 ‘자급자족’이 돼 살기 좋은 제주가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제주가 100만 인구로 증가하면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져 재앙이 발생케 된다. 이럴 때 “빈곤은 과잉인구로 인한 인구증가로 말미암은 필연적 산물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참작했으면 좋겠다.
▲외국자본 유치와 관광개발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비자 무사증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더 몰려오면 청정 제주가 쓰레기 문제로 더 골칫거리가 생긴다. 중국은 외국인 비자 발급과 외국인 출입국이 철저하고 까다롭다. 일본도 외국인 토지 소유권을 주지만 심사 절차가 아주 엄격하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주민과 도민의 뜻이 모아졌으면 한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훼손과 파괴로 인한 난개발의 부당성을 염려하며, 주변국의 요충지로 군사 요새화(要塞化)가 더 우려된다.
▲제주 고유문화 전통 보존과 제주 방언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백년대계 제주교육’이 요구된다. ‘제주의 백년대계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주로 ‘인성교육과 인재양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행정 용어 순화(醇化)’와 무질서한 간판 정비가 절실하다.
일은 사람이 한다. ‘협치(協治)’란 말은 관료주의 냄새가 풍겨 거부감을 준다. 관치(官治) 용어 표현들은 다듬어야 한다. 다른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일방적인 행정 지시 명령보다는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내세우는 친화력이 더 낫다. 이는 도민의 소통과도 직결된다.
▲‘살기 좋은 행복한 제주’가 되려면, 제주도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부강(富强)해야 한다.
이벤트 행사는 줄이고, 도민의 생활 안전 예방에 우선을 두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개발로 인한 제주 발전상을 보노라면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어지러운 간판이 눈에 띈다. 신제주 거리의 간판들을 보노라면 마치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인지, 중국의 지방정부인지 착각을 낳게 한다. 땅과 건물의 주인(소유자)이 꾀하려는 저의를 간파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중국에 잠식되는 초잠식지(稍蠶食之) 꼴이 될까 염려스럽다.
이제 원(元) 도지사가 당선돼 새롭게 출범했다. 며칠 전 두 시장도 청문회를 거쳐 시정을 맡았다.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참된 공직자로서 도민(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정과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도지사가 도정을 펼칠 때는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거나,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지혜를 모아, 생명을 불어넣는 ‘자유, 평등, 행복’한 제주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도충정(憂道衷情)의 간절한 소망(素望)이다. 제주의 무궁한 번영을 빌고 빈다.
제주를 사랑합시다!
제주를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