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운명 결정할 도민참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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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 숙의 프로그램 진행 후 10월 3일 최종 토론회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 전경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도민참여단(200)의 숙의 프로그램이 본격 진행된다. 숙의형 공론조사는 전국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103일 도민참여단이 내놓을 권고안이 나와도 청구인(반대단체)과 피청구인(녹지국제병원) 모두 반발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변호사)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중 200명을 모집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도민참여단의 200명은 성별·연령·지역을 골고루 안배한 가운데 1차 설문조사의 찬성·반대·유보층 비율에 따라 구성됐다. , 설문에 참여한 3000명의 축소판으로 보면 된다.

이들은 91~8일까지 온라인과 숙의자료집으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자기학습을 하게 된다.

이어 9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3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청구인과 간접 사업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 제출한 자료집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녹지국제병원은 숙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병원 부지 응 인프라를 조성한 JDC가 대신 참여하게 됐다.

오는 916일에는 분임토론과 1차 표본조사를 벌여 도민참여단이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전 의견을 확인하게 된다.

이어 917~102일에는 추석연휴를 맞아 도민참여단들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33일간의 숙의과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토론회는 오는 10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최종 토론회에선 찬·반은 물론 대안(부대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설문조사를 집계하고 분석을 하면 영리병원 개설 여부에 대한 권고안은 오는 104일 발표될 예정이다.

허용진 위원장은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이번 공론조사는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주 도민들의 민주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인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전제로 한 1차 설문조사의 3·4번 문항에 문제를 삼으면서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피청구인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조사위는 도민 3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찬·반 결과를 발표하면 청구인과 사업자 양측이 숙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밴드왜건 효과로 공론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돼 비공개하기로 했다. , 권고안을 발표할 때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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