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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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정부, 국회의원 등이 행하는 정책수행과 기타 활동에는 많은 장단점이 표출되고, 단점들에 대해 제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어쩌면 이 비판에 의해서 정책은 다듬어지고, 정치인의 활동은 보다 정의롭고, 합리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잘잘못의 지적이 대안이나 차선책이 없는 파괴적인 비판일 때, 그것은 발전적이 되기보다는 혼란과 퇴보를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종합, 지향돼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때, 건설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발전돼 가는 요소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상실한 반대파의 시기적 비판은 한 나라에서 금기되는 ‘비판문화’이고, 그것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잘못 진단하거나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필자는 지금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

물론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복지정책, 사회정책, 기타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에 일리는 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선진 민주국가에서 행해지고 있고, 민주주의 생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최근 어떤 신문에서 한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를 ‘수사공화국’, 정부를 ‘확신범’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보았다.

필자도 정부나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서 간혹 비판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표현은 거의 막말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절제되지 않은 비판은 과거 몇 마디 잘못해 사과를 한 정치인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가 현행정부의 부패청산 활동으로 어떤 기득권을 침해받아서 화풀이로 언어폭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막말을 공기(公器)인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과연 그 신문이 국민의 신문인가를 의심케 한다.

합리적·이성적 수준을 넘는 막말은 정치를 혼탁시키고, 국민을 오염시킨다.

아무리 그 신문이 보수주의 대변지이고, 갑의 지위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도 공익적 기능의 수행을 져버린 신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신문 기사는 매우 진실에 입각하고, 각종 논평은 정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신문의 기득권 보호, 보호주의에 편향한 보도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문화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 현 정부가 정책을 보다 두루 살펴 시행해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며 개선시키는 방향 제시 없이 싸잡아 언어 폭행을 일삼는 비판은 확실히 비판의 순기능을 벗어난 몰상식하고, 퇴보적 비판이라고 하고 싶다.

흔히 신문들은 정치인의 막말에 대해서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야단법석을 떤다.

그러나 정착 자기 자신들의 언어를 가다듬지 않는 것은 큰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신문이 비판 논평에 쓰이는 용어는 점잖은 언어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신문, TV야 말로 ‘올바른 비판문화’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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