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재원 ‘갈등의 골’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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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도교육청 소통 부족 지적 잇따라
교육감 적극 소통 다짐...내년도 예산 편성 주목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재원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충분한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예산 분담 요구에 제주도가 강한 유감 입장을 내비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이석문 교육감이 도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진화에 나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순조롭게 전개될 지 주목되고 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6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있게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재원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는 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결국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만으로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석문 교육감 공약인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 68억원 중 37억원(54)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나머지 31억원(46)은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재원을 전액을 부담해 시행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맡긴 돈을 찾으러 온 것처럼 무상급식 예산을 달라고 해 약간 황당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지적을 잘 새기면서 도의회의 협조와 더불어 제주도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육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오라동)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학부모들이 맡고 있는데 상황이 넉넉지 않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교육감이 교통안전지도에 나서고 있다면서 매주 한 차례 등굣길 하이파이브 행사를 하는 것 보다 교통 지도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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