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지적처럼 열정과 치밀한 논리 개발 없이는 국고 확보는 참으로 어렵다. 과거처럼 사정하면 국비가 지원되던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다. 제주의 경우 3년째 발목 잡혀 실망감을 안기는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딱 그 짝이다. 늘 그렇지만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돈줄을 틀어쥔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만한 논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특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툭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먹이는 기재부의 행태를 잠재우는 논리가 절실하다는 거다. 농자재 구입에서부터 농산물 운송까지 제주지역 영농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요점이다. 실제 전국 평균 농업소득률은 32.9%인 반면 제주는 2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 연구원은 아울러 대정부 절충 과정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더라도 일단 해상운송비 예산항목을 마련해 국비를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제주특별법상 해상운송비 지원특례가 강행 규정이 아닌 정부의 재량 권한인 만큼 그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년을 넘긴 지역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반성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다.
알다시피 제주 농산물의 과중한 물류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해상운송비만 연간 74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실로 적지 않은 액수다.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및 농가소득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방관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그렇듯 국비 확보는 난관이다. 앞서 지적했듯 기재부에 대한 설득 전략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전의 국비 확보 준비상황을 엄밀하게 되짚어보는 게 순리일 수도 있다. 정교하고도 차별화된 제주의 논리로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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