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이후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6대 사업 큰 성과
면세점 수익 관련 일부 오해 일축…녹지병원 허가 촉구 의견 피력
“영어교육도시 개교로 산남지역 인구 급증…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주도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JDC는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변정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6대 프로젝트)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JDC를 제주도 산하 기관으로의 이전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을 우려하며, 자신의 경험과 객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진솔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제주新보가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주최한 제주人 아카데미의 여섯 번째 강좌에 강사로 나서 ‘JDC 제주도 이관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JDC의 설립 배경=2002년 초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국제자유도시조성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기업으로서 2002년 5월 설립됐다.
변정일 전 이사장은 “1997년 11월 외한외기(IMF 사태)를 겪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제적인 신용을 조속히 회복하고자 외자도입을 추진했다”며 “외국인토지소유법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소유에 관한 제한을 사실상 철폐했고,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적지를 고민하다 제주도로 결정이 됐다.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해 2시간 비행거리(500km)에 인구 500만명 이상 도시 18개, 1000만명 이상 도시가 5개나 된다”며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치안문제나 정책 실현을 위한 최적지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JDC 설립 이후 제주도 종합계발계획과 연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영여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첨단과학기술단지·서귀포관광미항·휴양형주거단지 등 6대 핵심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제주도 산하 이전 필요성 제기=2013년까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를 제주도 공기업으로 하자는 논의가 없었다.
변 전 이사장은 제주도 이전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 및 난개발 논란으로 봤다.
그는 “급속한 제주개발, 특히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과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과 거부감으로 JDC를 부정적으로 봤다”며 “또 제주 난개발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을 비롯해 면세점 수익을 전적으로 제주도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오해로 제주도 이관 주장이 나온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 전 이사장은 면세점 수익에 대해 “면세점 수익은 다시 제주도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조직 운영 경영비로 쓰고 있지 외부로 나가는 게 거의 없다”며 “일부 광고비 정도만 나가고 있다”고 일부의 오해를 일축했다.
▲이전 주장의 타당성=변 전 이사장은 제주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우선 꼽았다.
그는 “제주도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없어지고, 전문가 양성도 어렸다”며 “개발사업은 하던 사람이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선거로 인해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이 바뀌면 정책도 왔다 갔다 한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반대하면 정책을 바꾸고, 폐기해 버리면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최근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났고, 투자를 해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와 와서 공론조사를 하고 있다”며 “누가 제주에 투자를 하고, 도지사 말을 믿겠나. 국제적인 신뢰도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녹지국제병원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왜 정부 산하 공기업이어야 하나=변 전 이사장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장점으로 ▲개발사업의 국가 전략사업화 ▲높은 대외 신인도에 따른 투자유치 용이 ▲우수인력 확보 용이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 유도 용이 등을 꼽았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전략 사업으로 당연히 수행주체는 국가기관이여야 한다”며 “원활한 투자유치 및 투자자 관리를 위해서는 대외신인도가 높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이사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학교의 개교로 인해 감소하던 산남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제주사회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특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그룹의 투자를 유도했고, 이어 신화역사공원에 람정그룹의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을 맨 처음 유치할 당시 학교 건물 건립과 교사 초빙 등 16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며 “제주도 산하 공기업이라면 1600억원의 빚을 내면서 학교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JDC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 결국 은행에서 2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고, 국제학교 학비로 갚아나가자고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과제는=JDC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꼽는 변 전 이사장은 동북아 국제교육의 허브도시 조성을 주문했다.
그는 “제주를 완전한 국제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에 음악과 디자인, 패션, 상업미술 등 특수학교와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산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 개발도 주문했다. 그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획기적 사업을 해야 한다”며 “감귤 분야를 비롯해 첨단 바이오 농업을 개발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보다 몇 년 걸리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야 첨단농업의 허브도시처럼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JDC는 결국은 국토부 산하로 남아야 하고, 제주도가 할 수 없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