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많은 산업구조 특성상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어려워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정책이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지사의 1호 공약 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특히 올해 1월 제주도가 ‘일자리 5년 로드맵’을 수립·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등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올해 1월 제주 일자리 정책 5년(2018~2022)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5대 분야 70개 실천과제에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해 5년간 좋은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민선 7기 원희룡 제주지사의 제1호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이다. 대기업이 없는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무원 2500명,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제주의 일자리 여건도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제상황은 양적성장 통계로만 보면 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할만 하다. 2016년 기준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7.3%(전국 평균 2.9%)로 전국 1위다.
올해 6월 기준 고용률도 68.4%(전국 평균 61.4%)로 전국 1위다. 청년 고용률도 46.7%로 전국 평균(42.5%)보다 높다. 고용률은 2016년 68.6%에서 지난해 70.9%를 기록했고, 올해 소폭 감소했다.
실업률(올해 6월 기준) 역시 1.4%로 전국 최하위이고, 청년 실업률도 4%로 전국 평균(10.1%)보다 낮다.
그러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은 전국 최하위다. 월평균 임금은 26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전국 평균 임금(352만원)과 비교해 100만원 가까이 낮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은 39.1%로 전국(평균 32.9%)에서 가장 높다. 제주지역 일자리의 상당수가 불안정하단 얘기다.
제주의 산업구조 특성상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총 사업체(2016년 기준) 5만7791개 가운데 81.4%가 5인 미만 사업체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분야는 열악하고, 대부분 관광 및 서비스업 중심의 영세업체로 질 높은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오는 2022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인구(25~29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일자리 미스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시장 진입 청년인구는 2016년 3만4000명, 2017년 3만6000명으로 점차 증가해 오는 2022년 4만400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희망업종은 공공부분 일자리가 20.5%, 보건·사회서비스업 19.2%이지만 실제 취업자 종사업종은 도소매업 17.6%, 숙박 및 음식점업이 15.7%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한편 금주 중 공약실천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해 공공·민간분야 창출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