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구성, 평가 진행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7기 원희룡 제주특별자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이 최종 확정, 실현 여부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는 10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총 4조9016억원을 투자하는 공약실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제주가 커지는 꿈’ 실천계획은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 ▲엄마의 행복 ▲미래 인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장애인에 대한 배려 ▲주거환경 ▲도민의 안전과 건강 ▲농어민의 소득 ▲자주재원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당초 선거기간 동안 발표했던 200대 과제 7조5000억원 투자계획은 이번 최종 실천계획에서 4조9000억원으로 약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투자 보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약 위주로 재원투자계획이 마련됐고,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상호협력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선거기간 제시됐던 타 도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 가운데 ▲물류체계구축 ▲환경관리공단 설립 ▲주차문제 해결 ▲공공자원활용 재원 확보 ▲성평등 제주구현 등 5개 공약을 정책에 반영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 공약 680여개를 원칙적으로 도지사 공약처럼 각 담당부서가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일자리 분야에는 2조원을 투자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민관 합동으로 실천관리 및 이행상황 관리,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약자문위원회와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자문과 평가를 진행하고, 도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해 공약사항의 조정과 권고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내부 공약관리시스템에 이행 상황과 평가 결과를 지속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 보고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위원들의 고민이 녹아든 결과물로서 이를 도정의 지침으로 삼아 민선7기 도정의 목적지로 가는 네비게이션으로 쓰겠다”며 “공약실천위원회 과정에서 빠진 것들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소통하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허향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10대 분야 200개 공약 381개 세부과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재정안정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