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에 도비 7600억
풍력자원·먹는물 사업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세입
민선7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조901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공약 실천 투자 재원=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투자 예산은 △2018년 5911억여 원 △2019년 9200억여 원 △2020년 1조2603억여 원 △2021년 1조1864억여 원 △2022년 9436억여 원 △임기 후 4조4865억여 원이다.
충실한 공약 이행을 위한 순수 도비 재원은 5년간 2조8000억원(58.95%)가 필요하고, 2018년을 기준으로 세입예산 대비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약 1조70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투자 재원 가운데 국비는 1조6557억원(33.78%), 기타 3565억원(7.27%)이다.
도비 재원 2조8000억 중에는 민선6기부터 진행됐던 사업도 포함됐으며, 민선7기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도비는 5년간 7600억원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115개 공약 중 신규 사업은 42개·1조489억원(21.3%)이며, 계속사업은 44개·2조1229억원(43.3%), 신규 및 계속사업은 29건·1조7297억원(35.2%)로 구분됐다.
▲분야별 투자 계획=△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구현을 위한 ‘소통강화, 도민화합, 도정혁신’분야 11개 공약, 31개 세부과제에 4775억원,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청년, 환경, 1차 산업, 관광, 미래산업, 일자리 및 소상공인’ 분야 52개 공약, 146개 세부과제에 2조 3645억원이 투자된다.
또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한 ‘주거생활환경, 교통, 보건복지여성, 보육 및 교육, 문화예술체육’분에 52개 공약, 164개 세부과제에 2조594억원이 투자할 계획이다.
14개 분야 주요 사업의 재원 투자계획을 보면 △도민참여 확대로 사회통합 기반 마련에 4682억원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3237억원 △청정·공존의 가치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6767억원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에 8744억원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휴양·관광 제주에 462억원 등이다.
또 △인재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에 3018억원 △고용복지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에 141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 조성에 5168억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3974억원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에 6360억원 △보육 및 교육복지를 통한 제주 미래 인재 육성에 2744억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에 2347억원 등의 재원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예산 확보 방안=공약실천위원회는 안정적인 공약 예산 확보를 위해 △세율 특례 활용 확대 및 세입 다변화를 통한 재원 확보 △건전 재정운용 기반 마련으로 자치재정권 강화 △제주 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 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제주국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익 지역화 1208억원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345억원 △먹는물 사업 확대 5216억원 △면세점, 카지노 기금수입 2874억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7703억원 △환경자산 유료화 도입 271억원 등 총 1조7617억원 세입을 얻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