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가 예상대로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북핵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지난 5일 대북특사를 파견했지만, 그들이 기대한 만큼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국 및 국제사회는 핵 폐기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로지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피로감을 느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 등등 립 서비스 차원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더 이상 인내심을 잃고 단안을 내린 듯하다.
즉 8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다. 미국정부는 폼페이오 방북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에는 북핵 해결을 둘러싸고 깊은 간극이 있었다.
북한은 선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관계 개선을 한 다음에야 핵 폐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은 선 북핵폐기, 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북한이 완강히 반대하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리스트만이라도 제출하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폐기에 소극적인 이유가 뒤에 중국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북핵 해결은 더욱 꼬여가고 있기만 하다.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양국 간 경제 갈등의 파고가 휘몰아치고 있어 이전처럼 중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로서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핵 해결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개성지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통과 남북철도 연결 등 여러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
미국은 이러한 남한의 대북협력이 오히려 북핵 해결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핵 폐기 이전에 많은 물자가 들어가는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핵무기를 폐기할 이유가 없어지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과 검증 수용과 같은 최소한의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북핵 폐기보다 남북협력에 더 치중하는 정책 추진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이 파탄나면, 뒤따를 경제보복, 환율조작국 지정, 일본과의 관계 악화, 국민들의 심리적 동요 등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북·미 사이에 기로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있다.
대북특사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를 고대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