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만으로는 재정 부담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만3000개 창출 로드맵을 수립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공공부분 정규직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없는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부분 만으로는 목표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공무원 2500명, 지방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2500명 등 공무원 인건비 비중 전국 1위 제주도의 재정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면세점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화 하는 방안 등으로 예산을 확보 계획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도 확실치가 않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대기업에 연일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기업이 없는 제주도에서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1% 감소했다. 또한 건축착공면적은 40.1%, 건축허가면적은 64.1%나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람정제주개발(주)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는 도민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완전 개장까지 총 5000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 2280명 가운데 2012명이 채용됐다. 이 중 도민은 1561명이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애월 ECO프로젝트는 500명,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670명, 팜파스 종합휴양관광지 2300명 등 도민고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본검증이 진행 중인 도내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화월드 보다 더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고용인원 1만916명 중 90%인 9824명을 도민으로 고용할 계획으로 제주도 전체 목표의 3분1일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공부분과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민간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12월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고용인원 중 8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