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제 시행 1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편도 4차로 이상이 아닌 도로에선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제주도가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면서 효율성 논란도 불거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을 맞아 제주도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전문기관과 연구원들은 공공성과 사후관리에서 중앙차로제는 편도 4차선 이상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편도 3차로 밖에 없는 제주지역에서 실시하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은 1년간 시행했던 중앙차로제를 중단시켰다고, 광주는 중앙차로제를 없애고 화단으로 대체한 만큼 제주도의 확대시행에 대해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선권을 가져오되 도내 7개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와 관련, 제주는 4조7841억원의 전체 예산 중 2.02%(960억원)를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총 예산 대비 준공영제 지출 비율은 인천 0.66%, 대전 0.87%, 서울 1.05%, 부산 1.26%에 머물지만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2%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A버스회사의 정비원 월급은 860만원에 달하는 등 회사마다 방만한 경영에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준공영제 예산은 올해 960억원, 2019년 980억원, 2020년 1000억원으로 승객이 늘어나도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중앙차로제 도입으로 인도 폭이 권고기준인 2.5m도 안 돼 보행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는 버스이용객만 상대로 실시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예산 절감을 위해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다”며 “중앙차로제는 매년 1만대 이상 증가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