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신화월드에서 4차례에 걸쳐 발생한 오수 역류 사태는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하수도시설과 관련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1일 이와 관련, 제주도를 상대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하수도 최저기준 적용=이날 업무보고에선 도가 상·하수도 용량을 최저기준에 맞춰 허용해 주면서 사업자는 170억원 대의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오수 역류 사태를 일으켰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006년 협의 당시 하루에 1인 당 300리터의 하수를 처리하도록 했으나 2014년 객실 수가 3447실로 이전보다 4배나 증가했지만 1당 하수량은 98리터로 오히려 줄었다”며 “도가 하수도정비계획에서 가장 낮은 단위인 98리터를 적용해 이런 사태를 불어왔다”고 꼬집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사용량 감축으로 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상수도 57억원, 하수도는 115억원을 덜 냈다”며 “현재 공정률 64%이지만 상·하수도 사용률은 90%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상수도 사용량을 1인당 336리터에서 136리터로 축소 변경한 결과, 10분만 샤워를 하면 물을 다 써버리게 된다”고 질타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큰 욕조를 갖춘 최고급 호텔에 상하수도 사용량은 가장 낮은 값을 적용했다”며 “특히 대정하수처리장은 7000톤을 증설하지만 이는 신화월드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오수 역류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개선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 논란=이날 업무보고에선 신화월드 내 관광사업(호텔)이 환경영향평가 이행(재협의) 대상이지를 놓고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10만㎡ 이상 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전체면적이 398만㎡인 신화월드는 2006년 최초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5만㎡ 이상 관광사업(호텔)의 경우도 당초보다 면적이 30% 증가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A지구 호텔면적은 기존보다 30% 이상 늘었고, 객실과 용적률도 크게 증가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며 “법에 따라 받게 된다면 공사 중단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법적으로는 이행 대상이 아니지만 이 부분은 법률자문을 거쳐 명확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