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3353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지난해 4억478만원으로 지난 5년간 51.5% 상승했다.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지난해 48.7%로 5년간 6.7%p 하락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거래가 상승률이 무려 117.3%에 달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4.4%에서 지난해에는 35.9%로 무려 18.5%p나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영률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단독주택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거래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해야 할 보유세가 누락되고 있다”며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시비율 폐기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부동산 공시가격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 관련 수치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