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소통·갈등 현안 협치 ‘주목’
도민과의 소통·갈등 현안 협치 ‘주목’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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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선 7기 공약 어떻게 추진되나-도민화합·도정혁신 분야
제2공항·4·3 해결·강정마을 공동체 등 예산 확보도 관건...특별자치도 완성, 중앙정치권 지지 이끌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민선 7제주가 커지는 꿈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제주보는 소통과 협치,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을 표방한 주요 공약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제주도는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구현을 위해 소통 강화·도민 화합·도정혁신 3개 분야 11개 공약 31개 세부과제에 477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 화합 분야는 우선 도민 주도의 제2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의 입지 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심각한 하자 없을 경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문상담팀을 구성해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 내년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2공항 연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용역 과정에서의 입지 선정 의혹 해소, 그동안 표출된 갈등 해결이 관건이다.

4·3의 완전한 해결 과제로는 4·3 트라우마센터 기능을 포함한 4·3 복합센터 건립,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의지가 시급해지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복 지원 과제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 사업 발굴, 크루즈 터미널과 연계한 지역 주민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이 추진된다.

이 과제는 10년 넘게 지속된 갈등 해소, 365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확보에 성패가 달려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감귤 등 제주농산물 북한 보내기 및 양식·축산 분야 교류, 남북한 교차·연계 관광 실현 등이 추진된다.

도정혁신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재정 확대 및 건전재정 기조 지속, 제주 자원을 활용한 자주 재원 확보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중앙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 야하고, 자치분권 모델 구현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연내 세부 시행 계획 마련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설득과 자치 역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자주 재원 확보도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익 지역화 확대,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 한라산국립공원 관람료 현실화 등을 놓고 도민사회, 관계기관 등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다.

제주도는 또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도정 운영에 주력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공감 플랫폼 구축, 주민참여예산의 직접 민주화 실현, 도민 불편 해소 통합시스템 구축, 재외 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도지사 직속 공약담당팀에서 공약 실천 사항을 직접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도정의 실천 의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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