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 제주신보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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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민(民)은 먹는 것이 하늘”이라며 “정치의 목적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없애는 데 있다”고 했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재상 육개도 황제 손호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국이민위본 민이식위천)”고 했다.

▲중국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은 “백성들은 곳간이 가득차야 예절을 알고(倉?實 則知禮節·창름실 즉지예절), 의식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衣食足 則知榮辱·의식족 즉지영욕)”고 했다. 그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관자’의 치국(治國)편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治國之道 必先富民·치국지도 필선부민).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지만,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民富易治 民貧難治·민부이치 민빈난치)”는 말도 있다.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가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에 달렸다는 것이다.

▲돈을 버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직업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국민들의 삶은 좋아진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3000명에 그쳤다.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에도 못 미친 데 이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청년실업률 10%는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 제주지역 고용률은 68.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지만 2016년 69.3%, 지난해 70.9%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는 비정규직 비율이 39.1%(2017년)에 달하고 임금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공약 이행 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 공무원(2500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2500명), 공공·사회서비스(5000명) 등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목을 매니 제주도가 이에 편승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우려가 앞선다.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나 한 번 늘린 정원을 줄이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모든 정책을 쏟아 붓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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