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 해 예산이 5조원에 이르지만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편성에 허점이 드러났다.
하수 및 쓰레기 처리난, 주차난이 가중돼 도민들이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 같은 현안 해결에는 예산을 집중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의 20%가 이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2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한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행자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산 이월액(잉여금)은 2013년(7424억원), 2014년(8034억원), 2015년(1조152억원), 2016년(1조2904억원), 2017년(1조52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이월액 규모가 1조원 대로 고착화된 상황이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쓰레기 처리와 교통난, 주거난 등 돈이 들어갈 데는 많은데 효율적으로 못 쓰다 보니 1조원이 넘는 돈이 남아돌고 있다”며 “특별회계 중 주거안정 편의시설은 2016년 410억원에서 지난해 834억으로 불용액이 증가했고, 주차장 회계도 162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도정은 의회가 제시한 부대 의견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잡은 사업조차 이월되는 게 많다. 2016년 예산을 쓰지 못해 넘어온 사업은 220개로 명시이월 175개, 사고이월 45개”라고 지적한 후 “전년도에 넘어온 사업조차도 40% 넘게 다시 이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편성된 예산 100%가 불용됐거나,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을 보면 민간이전경비(보조금)가 많다”며 “사유는 단순히 사업자의 어려움과 보조율 문제로만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중앙에서 내려보낸 국비조차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보내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그렇다”며 “공직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사업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 여야를 불문하고 국고 집행잔액에 대해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는 패널티를 주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