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등 관련 협의 기능도 무용지물 전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무늬만 협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시로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협의회를 열 수 있지만 올 들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소통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이다.
그런데 협의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현안을 앞두고 두 수장 간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상반기(2월) 1회, 하반기(8월) 1회 등 매년 2회 개최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올 들어 교육행정협의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6·13 지방선거가 있어 일정 조정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의회가 ‘학교급식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협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말 협의회를 열기 위해 안건을 부서별로 수합하고 있다”면서 “의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협의회 일정을 정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