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제주도연합회, 총예산 증가율 반영한 농업예산 확대 및 수립 촉구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이 농업 홀대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제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농업·농촌 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1차산업이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12.1%를 점유하고 있고, 인구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이지만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예산은 매번 현장 농민들에게 박탈감만 주고 울분을 토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제주도 예산 확정 고시안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8년도 농업·농촌 예산 비율은 7.06%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7.50%였던 2017년보다도 줄어든 수치”라며 “더욱이 2018년도 총예산 증가율 13.05%, 일반회계 증가율 12.70%와 비교해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은 6.45%로 예산 증가율의 절반도 안 돼 제주도가 농업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심사 때마다 1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말과 행동이 다른 제주도는 이번 예산 수립 과정에서 더 이상 제주농업과 농민을 홀대하지 말고 제대로 된 농업·농촌 예산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농가부채 증가의 주 원인인 정책자금 자부담 비율 인하, 농업기반 확보와 운영을 위한 예산 수립, FTA 대응 강화 및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