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는 사업 늘지만 공무원은 태부족”...시설비 과다 예산 편성 지양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이월 및 불용액이 크게 늘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마다 재정상황이 나아지면서 벌이는 사업이 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을 집행할 공무원은 태부족해 업무 효율성과 예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7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세출예산 1조2176억1200만원 가운데 1조126억30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출됐지만 1670억9000만원은 이월, 378억9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계됐다.
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591억7800만원(54.8%), 불용액은 전년 대비 110억8200만원(4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집행률은 2013년 95.3%, 2014년 93.0%, 2015년 90.7%, 2016년 87.1%, 2017년 83.2% 등으로 계속 떨어지는 실정이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해 안 쓰고 넘긴 돈이 1670억원, 전체 예산의 13.7%나 된다”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늘어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설비에 많이 편성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일할 사람이 있어야 쓸 것이 아니냐”면서 “지난 10년간 교육청 예산이 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공직자는 100명 정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제주도청은 600명 넘게 늘었다. 행정직과 시설직 교육공무원들이 녹초가 되고 있는 걸 모르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고 국장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통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도 “시설비 관련 예산이 2015년부터 급증했는 데 그 요인 중 하나가 세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쓸데없이 시설부서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늘었다”며 적절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