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실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 일도2동에서는 1242건이 발급돼 하루 평균 분실자가 3명을 넘고 있다. 특히 타 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공항 등에서 탑승 수속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신분증 분실 시 공항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를 발급받아 항공기 탑승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 ‘정부24(www.minwon.go.kr)’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민원 신청 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주민센터를 지정하고 수수료(5200원)를 지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약 2주~3주 후에 발급되며 신청 시 수령 장소로 지정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하면 된다.
이렇듯 2017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신분증 분실 시 주민센터를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항공기 탑승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맞춤형 보완대책도 매우 절실해졌다.
공항 내 주민등록증 발급 코너를 마련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확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 관광객 등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