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공약 실천 4조원 어디서 조달하냐"
"元 지사 공약 실천 4조원 어디서 조달하냐"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춘광 의원 "돈을 빌리지 않고선 어려워" 포퓰리즘 지적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도를 상대로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 결산과 통합심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도를 상대로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 결산과 통합심사를 실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공약 실천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총 4조9000억원의 예산 조달을 놓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8일 도를 상대로 한 통합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원 지사가 공약을 실천하려면 1년에 1조2000억원씩 4년 간 총 4조90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조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예산을 절감하고 제주형 재원을 새롭게 발굴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데 어디서 절감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원 지사의 공약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기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2년 전 400억원을 넘게 주고 매입한 탐라대학교 부지에 외국대학을 유치하지 못해 방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전 세계 100대 대학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분교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삼다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최근 5년간 도에 대한 배당금은 17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특히 순이익에 대해 배당금이 아닌 법정 기부금으로 받아야 국세 납부를 줄이고 재정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태성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국세를 줄이기 위해 기부금으로 받게 되면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선 기부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의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원 지사가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인 1조원을 차지했다고 했지만 실제 편성 규모는 17%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결산을 놓고 볼 때는 당초 책정된 복지예산 기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제주도는 성장 1등과 함께 복지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비율이 해마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