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오수 역류 사태를 일으킨 제주신화월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고 제주신화월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화월드는 지난 7월 4일부터 4차례나 과다하게 배출된 오수가 도로로 역류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신화월드의 객실 수는 당초 1443실에서 지난해 9월 3117실로, A지구의 개발면적은 10만㎡에서 24만9000㎡로 각각 2배 이상 늘었지만 상·하수도 수요량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오수 역류 사태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6년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당시 상수도는 1일 1인 기준 333ℓ(리터)였지만 2014년 136ℓ로 40% 수준으로 낮춰졌다. 하수도 역시 300ℓ에서 33% 수준인 98ℓ로 낮게 적용됐다.
도의회는 최근 특별업무보고에서 큰 욕조를 갖춘 최고급 호텔에 워터파크까지 갖춘 신화월드에 대해 상·하수도 수요량은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 업체는 170억원 대의 원인자부담금을 덜 내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돼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공사 중지명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창옥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한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 세제 감면, 사업승인 이행사항 등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돼 의회 차원에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조사권이 발동되며, 이를 시행할 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신화월드 외에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까지 범위를 명시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등도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2011년 9월 민군복합형 제주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5만t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관련, 항만설계 오류 지적이 나오면서 쟁점으로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