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반납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가 확보한 국비 보조금은 1조3000억원이다. 2년간 집행하지 못한 국비는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 반납률은 평균 9%다. 서울이 3.9%로 가장 낮고 광주 4.3% 등이지만 제주는 18.6%에 달하고 있다. 국비 집행률도 전국 평균은 88%이지만 제주는 77.7%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올해 8월(1회 추경) 기준으로 반납해야 할 국비는 21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비를 전액 반납한 사업을 보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지거점센터 22억4000만원, 제주고용센터 고용창출 지원사업 59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1억8000만원 등이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8일 “국비뿐만 아니라 도 전체 예산 가운데 1조원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작 써야할 사업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국비사업은 제주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성해 집행을 못하는 점도 있다”며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각 부서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집행이 낮은 부서장에게는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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