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업급여 급증, 시스템 고치라
줄줄 새는 실업급여 급증, 시스템 고치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8.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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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의 하나로 불리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를 보면 2015년 52건에서 2016년 120건, 지난해 35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도 2015년 46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500만원으로 2년 새 5.5배 늘었다. 올 들어서도 8월 말 현재 158명·1억17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내는 게 꼽힌다.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소득이 있는 데도 숨겨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근로자 중엔 한 달 중 10일 이내여야 하는 근로일수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이 모두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실업급여가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제주지역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1만1900여명·49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재취업률은 2014년 이후 줄곧 30%대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허다하는 분석이 자리한다.

알다시피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중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돕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릴수록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은 불문가지다. 일부이긴 하나 시민들의 도덕성 해이가 좀체 줄지 않으니 너나없이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감원 바람과 실직자가 급격하게 느는 추세가 아닌가.

물론 일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는 분명 필요한 제도다. 문제는 이를 악용할 것에 대비하지 못하는 관리감독의 허점에 있다. 차제에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그와 병행해 고질적인 부정수급 범죄를 뿌리 뽑는 통합관리망도 구축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도 약자의 몫을 가로채는 잘못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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