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오수 역류 사태를 일으킨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1서귀포시 대정읍)이 대표 발의하고 22명의 의원이 동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의원 43명 중 34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나와 부결됐다. 출석 의원 과반(17명)을 넘지 못해 조사권은 발동되지 못했다.
요구안 발의 당시 22명이 동의를 한 점을 볼 때 서명한 의원들 중에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례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까지 진행하는 등 제주신화월드의 오수 역류 사태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축소로 원인자부담금을 덜 내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정작 행정사무조사는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20일 사후약방문격인 개선 대책에 대해 도민의 대표기관이 견제와 비판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날 8명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출석하고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눈총을 사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허창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원희룡 도정이 표방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도 각종 오수 역류와 해안 방류로 신음하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역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행정사무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주신화월드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달리 상하수도 용량을 최저기준에 맞춰 허용해 주면서 사업자는 170억원 대의 원인자부담금을 줄였지만 결국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질타를 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제주도가 대외비(對外祕)로 부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제주신화월드는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당시 상수도는 하루 1인 기준 333ℓ(리터)였지만 2014년 136ℓ로 40% 수준으로 낮춰졌다. 하수도 역시 300ℓ에서 33% 수준인 98ℓ로 낮게 적용됐다.
그럼에도 객실 수는 당초 1443실에서 지난해 9월 3117실로, A지구의 개발면적은 10만㎡에서 24만9000㎡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공정률 64%인 제주신화월드의 상하수도 사용량은 현재 90% 이상을 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도의회는 2011년 9월 민군복합형 제주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3년 2월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나서 사업부지를 매각해 버리는 사례가 속출하자 의원 27명의 발의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채택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