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는 창간 기념일을 앞두고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진단하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듣는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강창일 의원실에서 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사회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사회=먼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을 진단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영훈=그동안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일종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완화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폭등, 자연 훼손, 관광객 수용력의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제주의 발전과 비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성곤=공과 과가 존재했다.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제주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정시체제로 인한 정책의 주민 수용성 부족, 지역별 미래비전의 상실, 특별행정기관 이전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회=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았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 계획을 말씀해달라.
▲강창일=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이다. 제주 4·3을 비롯한 현대사의 비극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치유와 화해를 위한 기본 원칙을 과거사기본법 정비를 통해 설정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 시급하다.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분권과제 실행에 앞장서겠다.
▲오영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농업의 여러 가지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요즘 현장의 농업인들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위성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정거래 확립, 혁신성장산업 육성,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친환경에너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쓸 것이다.
◆사회=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는지요?
▲오영훈=제가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차 토론이 있었다. 희생자 등 보상금이 1조8000억원으로 추산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일부 야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힌만큼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창일=배·보상 재원 마련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4·3 특별법에 의한 배·보상 기준이 대한민국 전체 과거사 배·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4·3특별법 개정 과정이 올바른 대화와 타협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갈 것이다.
▲위성곤=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제주 제2공항 건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법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오영훈=필리핀 보라카이섬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계획없는 관광객의 수용으로 1년동안 섬을 폐쇄할 정도로 망가진 사례도 있다. 이제는 제주의 환경 수용력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집단지성에 근거해 조금 느리더라도 도민과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위성곤=정책과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추진 과정에 있어 제주도민의 의견이 배제된다면 그 사업 효과를 제대로 낼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담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
▲위성곤=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하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풀뿌리 자치권 상실과 참정권 축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문제를 1차적으로 분리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회가 있는 법인격의 자치체계를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지난 10일 발표된 민선 7기 제주도 공약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강창일=4차 산업혁명 담론이 확산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 터뜨리기 식으로 정책 발표가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이 수립되었고, 시 주요정책, 정보시스템, 단위 업무 분석 등이 이뤄진 상태지만, 언론 발표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만 앞세워 어설프게 도입했다가 투기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니 철저하게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영훈=도민들과의 공감대와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불쑥 블록체인 특구 지정 등을 도지사께서 들고나온 부분에 대하여 세간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회자되고 있다. 도지사께서도 모언론사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본인 자신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블록체인 문제를 전국적 의제화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도민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위성곤=공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지사께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특구 지정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만큼, 법안 심사 방향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 이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공약을 말씀해 주시죠.
▲강창일=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이 철회되고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등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과제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 지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농민 부담이 여전하다.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섬세하게 접근하겠다.
▲오영훈=대통령의 제주공약을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다. 이를 위해 현재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모델 완성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제주특위 내 제주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추진 중이다. 세 번째는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이다.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관련된 문제로 도민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특별법과 동북아 환경수도를 위한 특별법 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성곤=우선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내용은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다.
2019년 국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 제외됐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