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 이행 과제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국비 지원, 분권모델 완성, 4·3특별법 개정안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는 제주新보가 창간 기획으로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함께 국회 강창일 의원실에서 최근 진행한 특별좌담회에서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이 철회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등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과제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과업도 있다”며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국비 지원은 농가의 운송비 부담을 덜고, 제주의 농산물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제주농민의 부담은 여전하다. 대통령 공약 사항의 실현을 위해 이 문제에 섬세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한 후 “첫째로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희생자 등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두 번째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모델 완성”이라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내 제주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은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관련된 문제로 도민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도민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해서 제주특별법과 동북아 환경수도를 위한 특별법 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내용은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라며 “2019년 국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 제외됐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활동 계획으로 강 의원은 4·3을 비롯한 현대사의 비극 치유와 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재정분권 실행, 오 의원은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농업의 여러 가지 난제 해결, 위 의원은 혁신성장산업 육성과 친환경에너지원 확보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