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출신이라서…’ 특혜 시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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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관내인 보목동 속칭 ‘소천지’ 인근 모 리조트 주변에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로 시설 공사를 한 것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해당 리조트의 주인이 제주도청에서 국장을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과연 행정당국이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은 배수로 사업 구간(길이 115m, 폭 50㎝)이 마을 주거지역과 동떨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는 해당 리조트 외에는 다른 건물도 없다. 이는 9900만원을 투자한 배수로 공사로 인해 혜택을 볼 시민이나 건물이 특정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리조트의 야외 물놀이장 시설도 배수로 공사 시기에 맞춰 진행된 점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마을 내에 행정이 관심을 둬야 할 곳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도 여러 차례 호소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해결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로선 “누구 민원은 해결해 주고, 누구 민원은 안 해주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리조트 측으로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특혜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해 5년 전부터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민원 제기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형평성 여부다. 이에 대해선 상습침수지역 해결 차원에서 공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 말처럼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느냐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만, 그 전에 당국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특혜 의혹만을 키울 수 있다. 감사위원회도 감사에 착수해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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