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이뤄진다. 자체재원은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다. 이를 올해 처음 5조원을 돌파한 제주도 세입예산에 대입하면 지방세 1조3990억원, 국고보조금 1조2723억원, 지방교부세 1조3267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제주도 살림살이의 3대 재원은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다른 시·도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유감이다. 이는 지난 한 해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틀어서 그랬다. 그만큼 제주도의 지역 현안이나 시책,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있어 다른 지자체에게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의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3.42%로, 전국의 평균 증가율(2013~2016년) 7.32%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년 무산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비롯해 하수처리장 증설, 노후상수도 현대화 등이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도(國道)를 지방도로 전환하면서 개설이나 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지난해까지 국고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열정 등이 예전보다 식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서다. 도의회 일각에선 특히 행정시를 겨냥해 이보다 더한 쓴소리도 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비율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 방식도 있기에 마냥 국고 바라기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3대 재원’에서 보듯이 국고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물론 정치권도 심기일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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